전웅제 변호사 법률 칼럼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실제 접촉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 전웅제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받은 뒤 실수였다고 설명해야 할지,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과 인정한 뒤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제시할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고를 받고 합의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전웅제 변호사가 접촉 경위와 혐의의 인정 여부를 구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합의했는데도 지하철 성추행 수사가 계속되나요?
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건을 끝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양형에서 검토될 사정이지, 혐의 자체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료 1·2]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뒤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무효라거나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와 검사가 판단할 쟁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자료 2]
저는 합의가 성립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별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임의로 무시하지 마세요.
2. 붐비는 전동차에서 실수로 닿은 경우도 같은가요?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의 추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열차가 혼잡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향, 반복 여부, 이동 과정, 당시 손과 짐의 위치 등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승하차 인파에 밀리며 순간적으로 닿은 상황과, 위치를 바꾸어 반복적으로 밀착한 상황은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영상, 신고 내용, 당사자 진술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추측하지 마세요. 저는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와 고의를 다투는지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 반성문을 먼저 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3. 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처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는 개별 사건에 실제로 선고될 형을 예측한 수치가 아닙니다. 행위 당시 법률과 적용 혐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1]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 외에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 태도 등을 검토합니다. 초범과 합의라는 두 단어만으로 기소유예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료 3]
혐의를 다투어야 할 근거가 있다면 그 쟁점부터 검토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가 자료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두 방향의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사건에 맞는 대응을 정리하겠습니다.
4.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이 참작됐나요?
실제 불기소결정서 발췌 · 개인정보 및 문서 식별정보를 가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사례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불기소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2022년 7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내려진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결정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범인 점,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지하철 성추행 사례는 우연히 스친 사실만 있었음을 입증한 무혐의·무죄 사례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합의금 액수나 확인되지 않은 협상 과정은 덧붙이지 않았고,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사건번호·이동 구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참고할 때에는 결과의 이름보다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무엇이 참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약속하지 않고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초범·합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하다면
피해 회복과 실제 참작 사유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5. 지하철 성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나요?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합의금 표는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제시 조건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나온 금액이나 다른 사건의 액수만으로 적정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를 지급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합의 문구에서는 지급할 돈과 실제 받은 돈,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일과 미이행 시 처리도 정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만 했는데 처벌불원 의사도 제출된 것으로 오해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제시할 조건과 사건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따로 검토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된 범위에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의 연락 의사와 접촉 제한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거절 뒤에 반복 연락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장·가족을 통해 연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안내받은 접촉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지켜야 합니다.
개인 연락처를 따로 알아내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연락을 중개해 주거나 피해자가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과 문구부터 일방적으로 보내기보다 피해자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맡길 창구가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협의 중에는 인정한 사실과 합의 범위가 엇갈리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을 이어갑니다.
7. 신고 직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당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잊기 전에 기록하고 관련 영상의 보존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세요. 승차·하차 시간, 차량 위치, 출입문과의 거리,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접촉 전후 이동을 사실대로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언제나 존재하거나 원하는 장면이 모두 찍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나 운영기관마다 영상 보관과 제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보관 일수를 단정해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영상 확인·확보를 요청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을 찾아다니거나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설명이 조서에 다르게 적혔다면 열람 과정에서 수정·추가 의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억과 추측,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4]
8. 전웅제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맡아 대응하나요?
수원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에게 저는 합의부터 하라는 답만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된 행위와 실제 설명을 대조해 고의·접촉 경위·행위자 특정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영상과 진술에서 확인할 쟁점을 추리고, 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부당한 신문과 조서 기재 문제를 살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도록 구성합니다.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은 연락 방식과 지급 조건,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남은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신고 내용, 접촉 경위, 합의의 효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저는 현재 기록으로 다툴 문제와 인정한 사실에 관해 준비할 문제를 구별해, 수사부터 검사의 처분 판단까지 필요한 대응을 연결하겠습니다.
합의 뒤에도 수사 연락이 이어진다면
현재 절차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남은 조사와 처분 판단에 대응하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전화 상담
031-212-3000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 광고책임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근거와 자료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현행법과 행위 당시 적용법은 구별해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는 2022년 처분 당시 결정문을 개인정보 없이 요약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