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웅제 변호사 법률 칼럼
성인을 상대로 예약만 했다가 취소했고 성교나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없었다면, 예약이나 송금만으로 단순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미수범 처벌 조항도 제21조의 단순 성매매를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행위까지 있었는지,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알선 등에 관여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예약 취소 후 경찰 연락이나 결제기록 때문에 걱정하는 분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문의·대금 약속·송금·방문·실제 행위를 하나의 사실처럼 묶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약금 기록만으로 실제 이용까지 의심받고 있나요?
송금과 취소 시점, 실제 행위 여부를 구분해 적용 혐의를 검토하겠습니다.
1. 예약하고 돈까지 보냈는데도 단순 성매매 미수인가요?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대가의 수수·약속과 법이 정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상대 단순 성매매의 경우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만 처벌하도록 정해 제21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송금이 의미 없는 자료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이체 일시와 대화 내용, 방문 여부, 취소·환불 경위를 서로 대조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인지 구분하겠습니다. [자료 1·2]
2. 성교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성교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의 정의에는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서비스 이름이나 업소에서 쓰는 표현보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예약 취소라고 생각했더라도, 방문 후 이루어진 행위가 법의 정의에 해당하면 단순한 예약 단계의 문제와 달라집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반성문을 먼저 작성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법적 판단에 필요한 사실만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생활을 늘어놓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1]
3. 돈을 안 줬거나 나중에 돌려받으면 무조건 괜찮나요?
대가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했다가 실제 행위 전에 취소·환불된 경위는 별도로 확인할 자료입니다. 돈의 이동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행위가 끝난 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언제 대가를 약속했고 언제 취소 의사를 밝혔는지, 실제 방문과 행위는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허위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1]
4.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예약 단계도 달라지나요?
성인 사이의 단순 성매매에 관한 설명을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관련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전달한 나이와 프로필, 대화에서 확인한 내용, 대화를 시작하고 중단한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면 언제나 면책되는 것도 아니며, 자료 없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성매매 예약 취소 사건에서 상대방 연령과 인식 여부부터 확인하고, 적용 법률을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자료 3]
단순 이용인지 다른 혐의인지 불분명하다면
상대방 연령과 본인의 역할을 먼저 확인해 법률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5. 다른 사람의 예약을 대신 연결한 경우도 같나요?
자신이 이용하려다 취소한 문제와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광고·장소 제공 등에 관여한 문제는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알선·광고 등에 관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단순 성매매에 대한 미수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모든 역할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연락만 했다는 표현보다 누구의 요청을 받았고 무엇을 전달했는지,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실제 연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화방 이름이나 예약 명의만 보지 않고 구체적 관여 행위와 인식,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2]
6. 취소를 설명하려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예약 당시부터 취소·환불까지 이어지는 전체 대화, 이체 확인자료, 환불 내역, 방문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나왔다는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세요. 취소했다는 문장 한 줄만 잘라낸 화면보다 앞뒤의 시각과 내용이 연결되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로, 오후에 예약금을 보냈지만 방문 전에 취소했고 같은 날 환불된 경우와, 방문해 행위가 끝난 뒤 금액 분쟁으로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는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 예시는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성매매 예약 취소의 시점을 다른 기록과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7. 장부에서 지워 준다며 돈을 요구하면 보내야 하나요?
금전을 보내면 수사가 사라진다는 말을 믿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실제 업소 관계자인지, 경찰을 사칭하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없애 주겠다는 약속과 적법한 상담·수사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연락 내용과 계좌·송금 요구를 보존하고, 즉시 돈을 보내거나 자료 삭제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실제 수사기관 연락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관의 공개된 대표 연락처를 통해 담당 부서와 연락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이어지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신고와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연락의 실체와 원래 문제된 혐의를 분리해 상담하겠습니다.
8.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취소했다고 바로 설명하면 되나요?
담당 기관과 사건, 본인의 조사 신분, 문제되는 시기와 혐의를 확인한 뒤 기억나는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통화가 갑작스럽다고 해서 상대의 표현에 맞춰 방문이나 행위를 추측해 인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것도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수원 성매매변호사를 찾는 분께 저는 예약·취소·송금·실제 행위의 순서를 정리하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비교하겠습니다. 성매매 예약 취소라는 같은 표현 안에서도 성인 단순 이용인지,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지 먼저 가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한 다음 조사 참여와 필요한 의견 제출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찰 통화 전에 설명을 정리해야 한다면
전체 대화와 결제·환불 기록을 대조해 조사에서 확인할 쟁점을 추리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전화 상담
031-212-3000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 광고책임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근거와 자료 확인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현행 기준과 행위 당시 적용 기준은 구별합니다. 본문의 취소·환불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에 관한 기준과 아동·청소년 관련 행위, 알선·광고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