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웅제 변호사 법률 칼럼
입으로 부는 대신 피를 뽑겠다고 말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반면 이미 적법한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죄가 성립했다면, 사후 채혈 요청만으로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초 요청과 거부 후 요청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웅제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마지막 채혈 수치만 보기보다, 최초 요구부터 거부로 처리될 때까지의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채혈 요청의 의미와 측정에 응하려 했던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채혈을 요청했는데 측정거부로 조사받게 됐나요?
측정 요구와 채혈 요청의 순서를 확인해 다툴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면 호흡측정을 안 해도 되나요?
나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오면 무죄인가요?
숨이 안 불어졌는데 거부했다고 처리됐다면요?
한 번 제대로 못 불면 바로 거부죄가 되나요?
차를 세운 뒤 한참 지났는데도 측정 요구를 받나요?
측정거부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경찰이 거부로 기록했다면 바꿀 수 없나요?
조사 전 어떤 기록을 가져가야 하나요?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면 호흡측정을 안 해도 되나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2호의 채혈 측정 절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혈 요청은 언제나 무시해도 된다거나, 호흡측정을 먼저 해야만 채혈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 채혈 측정에 응하려는 요청인지, 이미 거부한 뒤 뒤늦게 한 말인지, 측정 자체를 회피한 경위인지를 구별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안내와 요청 시점, 병원 이동·채혈에 협조한 행동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판단에서는 채혈이라는 단어 하나보다 현장의 전체 대화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오면 무죄인가요?
낮은 채혈 수치만으로 앞선 측정거부가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은 당시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후 채혈 요구와 처벌 기준 미만의 결과가 그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옛 판결을 현재의 처음부터 한 채혈 요청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조문과 수치 기준은 현재와 다르고, 현행 시행규칙의 측정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개 판결은 저의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요청 시점과 적법한 측정 요구, 실제 협조 여부를 구분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숨이 안 불어졌는데 거부했다고 처리됐다면요?
실제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다면, 고의로 응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은 사고로 입은 상해와 통증 때문에 깊은 호흡이 어려웠던 사정을 살폈습니다.
질병명만 제시하는 것보다 당시 상태가 측정에 어떤 지장을 주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사고 직후 상태와 경찰관에게 알린 내용, 실제 측정 시도 내역을 연결해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사후 주장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해소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제대로 못 불면 바로 거부죄가 되나요?
한 차례 측정 실패만으로 항상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전체 경과에 비추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불응과 명시적·적극적인 거부도 구분합니다.
반대로 몇 분이나 몇 회까지 거부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짧은 시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측정 시도마다 어떤 안내를 받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대조해, 실패와 거부를 구분할 근거를 찾겠습니다.
측정 실패와 거부 사이에서 설명이 엇갈린다면
현장 영상·측정 기록·진료 자료를 대조해 실제 행동을 확인하겠습니다.
차를 세운 뒤 한참 지났는데도 측정 요구를 받나요?
운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측정 요구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요구 경위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조사받는다면 실제 운전 시각, 경찰관을 만난 시각, 차량 위치와 현장 상태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저는 블랙박스·주변 영상 등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적발보고서 내용을 대조하겠습니다. 측정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방법을 대응책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측정거부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해당 측정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결과를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처음 거부했다는 설명만으로 전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판결과 확정 시점, 이번 행위 당시 법을 확인해 적용 조항부터 구별하겠습니다.
경찰이 거부로 기록했다면 바꿀 수 없나요?
보고서에 그렇게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객관적 자료 없이 표현만 부인하면 실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기억과 영상·진료·측정 기록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 불려고 시도했지만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영상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숨을 넣지 않은 상황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 예시입니다. 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나누어 사실에 맞는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사 전 어떤 기록을 가져가야 하나요?
최초 측정 요구, 각 시도, 채혈 요청, 병원 이동과 채혈 시각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준비하고, 블랙박스는 필요한 구간이 덮어써지기 전에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시각을 정확한 숫자로 꾸며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간표와 수사기록을 비교해 요구의 적법성, 거부 의사, 실제 신체 상태와 처벌 조항을 각각 살피겠습니다. 형사 대응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구분해 검토하고, 채혈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 없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조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적용 조항과 현장 경과를 나누어 조사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웅제 변호사 상담 안내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검토 범위와 상담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전화 031-212-3000
법률사무소 희담 소속 변호사 전웅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17호
확인한 법령·공개 자료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